주민 5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안산시 빌라에서 벌어진 가스 폭발 사고 원인이 ‘고의 방화’라는 점을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올해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해당 사건을 포함한 우수 수사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국적 피의자 A씨는 음주 후 자택 내 가스 호스를 분리해 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주민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건물 총 46세대에 1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자고 일어나 담뱃불을 붙이자 화재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A씨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감식 결과 분석,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누출 실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도박 빚 독촉을 받던 중 술을 마시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국적의 A씨가 가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 재범 위험성도 입증해냈다.

또 피해자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밝혀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현의없음 처분으로 항고가 제기된 사건을 이송받아 재수사 한 결과 출입국 브로커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긴 이종구(사법시험 35회) 대구고검 검사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 불법 고용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 받아 병합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피의자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석방 알선과 허위 난민 신청 대가를 수수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알선·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 △종중 임원이 문서를 위조하고 토지개발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수수한 사건을 재수사해 공범들을 밝혀낸 사례(울산지검 형사4부)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을 재수사해 범행 전모를 밝힌 사례(전주지검 형사2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오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