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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IP분야서 고객의 ‘방패’

기사승인 [737호] 2019.05.13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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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아홉 번째 강의
미국 특허침해소송 현황, 소송 절차, 업계 향방 등 다뤄

   
 

변협은 지난 8일 제5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아홉 번째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는 이한용 외국법자문사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이한용 외국법자문사는 네이버(NHN) 1호 변리사, 로펌 롭스앤그레이 미국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 중이다.

이한용 외국법자문사는 “이제는 IP가 기업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IP 업계에서 변호사는 고객 특권과 작업물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막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IP 특허 및 관련 소송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IP 분야가 미국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특허침해소송은 제반 비용은 물론 손해배상액 또한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다.

이날 아카데미에선 미국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사건 관리 및 예비 절차 △소장 답변 과정 △법원 명령 등에 따른 증거 채비 △특허 청구항 해석 △전문가 증인 개시 등 최종 재판까지의 소송 절차에 대해 상세한 강의가 이뤄졌다. 또 IP 업계에 대한 향후 전망도 제시됐다.

 

 

/강선민 기자

강선민 기자 news@koreanbar.or.kr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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