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제약회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처분 사례다.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을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