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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서 ‘n번방 가해자’ 척결 나서

기사승인 [778호] 2020.03.30  09: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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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단체, n번방 사건 문제 제기 및 법률 지원 나서
정부,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및 특별법 조속 통과 약속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범죄, n번방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변호사단체에서는 피해자 법률 지원을, 정부에서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와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상을 유포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미국의 경우, 비슷한 죄질을 가진 가해자에게 22년형을 선고했다. 1회 다운로드한 남성도 5년형을 받았다.

서울회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라면서 “검찰과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 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지난 25일까지 여성변호사 116명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참여했다.

n번방 성범죄 공범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등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도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n번방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대검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해외 서버가 있는 해당국과 협력 통한 범인 추적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조력,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등 관련 법안 조속한 통과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가급적 3주 이내에 심의할 계획이다.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는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는 데 직접적으로 이용됐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news@koreanbar.or.kr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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