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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상속법 판례연구

기사승인 [771호] 2020.02.10  09: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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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변호사(사시 43회), 세양출판사

   

이 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 관련 주요 판례 약 40여 개에 대한 평석과 해설을 담았다. △상속인 △상속의 효과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류분 총 5개 챕터로 구성됐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도를 그려 넣은 점이 특징이다. 책의 부록에는 상속과 신탁에 대한 저자 논문도 수록됐다.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가치와 기존 상속제도와 관련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서술했다.

저자는 가사·상속·신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전문가로 2018년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에서 가사·상속 분야의 톱 티어(top-tier, 최우수등급)로 선정된 바 있다. 법무부 상속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와 서울대 로스쿨에서 가족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대한변협신문 news@koreanbar.or.kr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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