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시험운영기관에 운영 방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달 27일 “변호사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법무부와 시험 주관 공단에 운영 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방법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의 경쟁정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도 부정행위로 이익 볼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을 가는 경우 다시 입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퇴실 시까지 작성된 답안지는 정상적으로 채점되고, 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따로 고사장을 마련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화장실을 가기위해 해당 과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과 다를 바 없어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특정 시험에서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국가인권위는 2015년, 2016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공무원 선발시험 주관기관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등은 2017년도부터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수능, 토익 등 다양한 시험에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news@koreanba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