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민·상법 이외에도 참조해야 할 법령과 규정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법령과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해당 법령 및 규정을 찾아야 하는지 헤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내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참조하면 좋은 온라인 사이트들을 개괄적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관련 규정 검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law.fss.or.kr)’에서 자본시장법령 및 외감규정, 증발공규정과 같은 감독 규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law.krx.co.kr)’에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과 공시규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침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관리종목 지정사유, 상장폐지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공시 내용을 검색하여야 할 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DART(dart.fss.or.kr)’와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 ‘KIND(kind.krx.co.kr)’를 활용하시면 유용합니다. 특히 KIND는 상장법인 상세정보 및 통계데이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의 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에서는 인수업무규정을 비롯한 협회규정, 표준약관, 모범규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날이 전문화되고 있는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case.ftc.go.kr)’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의결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북마크 해 두시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으시면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내변호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희망합니다.

/이권일 변호사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