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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금융규제법 개론

기사승인 [752호] 2019.09.09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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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원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박영사

   
 

이 책은 금융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관련 실무를 시작하려는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법 입문서다.

금융법의 영역은 크게 금융거래법과 금융규제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은 금융규제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금융 관련 법률은 상당히 많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은 금융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 금융규제법 개관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규제법의 영역을 금융업법(제2장), 금융기반법(제3장), 증권규제법(제4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금융업법은 금융기관의 금융업 영위에 관련되는 법률들인데,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해당된다. 

   
 

금융기반법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시장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에 관련되는 법률들인데,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 제도 등에 관한 법률들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이 해당된다. 증권규제법의 영역은 자본시장에서 증권 발행이나 유통에 관련된 규제 및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를 규제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련되는 법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해당된다.

이제 금융법에 관심을 갖고 실무를 시작하려는 실무가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대한변협신문 news@koreanbar.or.kr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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