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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문 열었다

기사승인 [729호] 2019.03.11  09: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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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서 수원고법 개원 알려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설치로 경기남부 법조환경 개선

   
 

경기도 수원시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들어서면서 경기남부 지역 내 법률서비스 확대와 법조문화 발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새로이 문 연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와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 인사를 건넨 김주현 초대 수원고등법원장은 “수원고등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인구가 서울고등법원 다음으로 많다”면서 “수원고등법원을 출범시킨 국민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원고등법원 개원과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으로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이 보다 높은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법원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께는 질 높은 재판으로 보답하겠다”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치사(致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절단식, 기념식수 및 표지석 제막식을 함께 하며 수원고등법원의 출발을 응원했다.

개원식을 마친 수원고등법원은 앞으로 경기 남부 19개 시군 관할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에 1심 합의부 사건을 항소할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우리나라 여섯 번째 고등법원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로선 최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는 관내 지역주민은 물론 법조 관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지난 2014년 2월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 노력은 계속돼왔다.

특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05년부터 공론화를 시작해 고등법원 유치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 헌법소원, 국회대법원 대상 고등법원설치 관련 법률 입법촉구 청원서·경기도민 7만명 서명부 전달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왔다.

 

1일, 수원고등검찰청 개청

수원고등검찰청도 지난 1일 업무를 개시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앞으로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검 산하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의 항고 사건,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 업무를 담당한다.

   
 

초대 수원고검장에는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이 부임했다. 이금로 수원고검장은 지난 4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른바 ‘광교 법조타운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법조계에 기대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다”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른 검찰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신청사 공사가 완료되는 4월 이후 공식 개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선민 기자

강선민 기자 news@koreanbar.or.kr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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