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한국 법률문화, 전세계로”… 대한변협, 외교부와 업무협약 “한국 법률문화, 전세계로”… 대한변협, 외교부와 업무협약 “현행 행정소송법,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 저해… 개혁 시급” 4·10 총선 법조인 예비후보자 11%… 본격 선거체제 가동 코앞에
사설 [사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수사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사설] 국회는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 [사설] “의사들은 파업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라” [사설] 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단 출범을 환영한다 [사설] 첫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변호사시험 성료를 환영한다
최신뉴스 대한변협 주요 일정(4. 1.~4. 6.) [최초가 되는 법] 소외된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준 최초의 여성 변호사 [판결] ’사드배치 위헌소송’ 각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맹견 사육시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4월의 달라지는 법령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시 최대 18년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신설도 [포토뉴스] 꽃망울을 터트린 대구 벚꽃 “한국 법률문화, 전세계로”… 대한변협, 외교부와 업무협약 [대법원 판결] 변호사 자격없이 한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판결]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더 체인저] 이 소송은 내가 끝까지 할거야 '안산 빌라 폭발사고' 고의방화 밝혀낸 수원지검 [법조계 신간 엿보기] 한석훈 변호사,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4판’ 출간 [로펌소식] 바른-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 업무협약 대한변협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공고(2024년 3월 25일자) [기자의 시선] 진심
[최초가 되는 법] 소외된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준 최초의 여성 변호사 [판결] ’사드배치 위헌소송’ 각하…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7년간의 심리 끝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가 성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 “맹견 사육시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 4월의 달라지는 법령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에 총 8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요 법령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국민건강보험법, 3일 시행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3일...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시 최대 18년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신설도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다 적발됐을 경우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흉기를 지닌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 [포토뉴스] 꽃망울을 터트린 대구 벚꽃 [포토뉴스]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27일 대구 북구에 있는 꽃보라동산에 벚꽃이 활짝 펴 있다. 내일(28일)은 전국에 최대 80mm 봄비가 내릴 예정이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 [대법원 판결] 변호사 자격없이 한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판결]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2개 이상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소멸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도 합병 정당의 소속 당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확인 청구... [더 체인저] 이 소송은 내가 끝까지 할거야 '안산 빌라 폭발사고' 고의방화 밝혀낸 수원지검 주민 5명이 부상을 입은 경기 안산시 빌라에서 벌어진 가스 폭발 사고 원인이 ‘고의 방화’라는 점을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총장 이원석)은 올해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해당 사건을 포함한 우수 수사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 [법조계 신간 엿보기] 한석훈 변호사,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제4판’ 출간 한석훈(사법시험 28회) 변호사는 최근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성균관대학교출판부 刊) 제4판’을 출간했다.기업범죄 법리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이 책은 1~2년에 한 번씩 판례와 입법 변화를 반영하는 개정판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배임·횡령죄를 중심으로... [로펌소식] 바른-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22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로펌은 각자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와 자문업무를 필요로 하면 상호 배타적으로 협력... [기자의 시선] 진심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22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등록 첫날인 21일에만 지역구 254곳에 607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법조인 정계 진출은 이번에도 활발할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 [사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수사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4년 3월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 발표회’를 열고, 고 이선균 배우에 대해 실제 수사 진행 상황과 확인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경찰 관계자’로 명시되어 보도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경찰 내부의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 [법조시론]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의 신중한 육성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최근 급속도로 발달해 온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했다. 소송금융이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고, 승소·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자금을... [국회단상] 정치혐오 세대의 사랑법 정책은 정무를 바꿀 수 없지만, 정무는 정책을 바꿀 수 있다. 활동가와의 저녁 자리에서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에 대해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다. 오랫동안 특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활동가는 그날 자신의 오랜 염원이었던 개 식용... [판례평석]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시 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에 대하여 1. 사건의 개요가. 원고는 2019년 3월 4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 [판례평석] 집회금지구역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함의(含意) Ⅰ. 사건의 개요헌재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의 경우, 집회 장소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에 있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통고와 관련해서 구...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회사법 ②] “법인격 부인 역적용 법리 직접 설시… 일반론 그대로 적용해 논리 정당화 될 수 있을지 의문” I. 서문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한 다양한 회사법 판결들 가운데는 기업집단 지배권 유지를 위한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중한 손해를 입혔던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등의 책임을 인정한 대표소송 사안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 간부 체포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현직 경찰 간부가 체포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 씨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법조계 신간 엿보기] 이상직 변호사, ‘디지털생활자’ 출간 ‘인공지능(AI)이 만드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챙기고 버려야 하는가.’이상직(사법시험 36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2일 ‘디지털 생활자(드레북스 刊)’을 출간했다.이 책은 생성형 AI와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등이 등장한 디지털 세상에서 더욱 더 ... 검찰, ‘오송참사’ 부실 대응 경찰·소방관 16명 기소 검찰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16명을 추가 기소했다.청주지검은 21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정희영 전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가장 많이 본 기사 1 [판례평석]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시 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에 대하여 2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회사법 ②] “법인격 부인 역적용 법리 직접 설시… 일반론 그대로 적용해 논리 정당화 될 수 있을지 의문” 3 [사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수사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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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이어 인사이드] "작은 이익에 연연 안 해... 의뢰인 위해 사무치게 일해야" [인터뷰]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변호사 사명은 인권옹호... 한국여성변회에 많은 격려를"
[로이어 인사이드] "변호사와 감사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되 피감사자 기본권 보호도 잊지 말아야" [로이어 인사이드] "변호사는 계속 배우는 직업... 내가 속한 조직에 큰 도움 주고파"
결혼·부음 이도훈 회원(서울회·90년생) 본인 이도훈 회원(서울회·90년생) 본인=3월 30일(토) 오후 12시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번호미공개 김은택 회원(서울회·92년생) 본인 김은택 회원(서울회·92년생) 본인=4월 13일(토) 오후 1시 30분 PJ호텔, 뮤즈홀 번호미공개 강민창 회원(서울회·87년생) 본인 강민창 회원(서울회·87년생) 본인=3월 31일(일) 오후 12시 30분 H스퀘어 웨딩홀 6층 헤리티지홀 번호미공개 윤지호 회원(서울회·96년생) 본인 윤지호 회원(서울회·96년생) 본인=4월 6일(토) 오후 12시 30분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홀 번호미공개 오유진 회원(서울회·92년생) 본인 오유진 회원(서울회·92년생) 본인=4월 28일(일) 오후 12시 대검찰청예식장 4층 예그리나홀 번호미공개 전경환 회원(서울회·54년생) 자녀 전경환 회원(서울회·54년생) 자녀=3월 30일(토) 오후 11시 30분 밀리토피아 호텔 예식장 2층 그랜드볼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66, 031-727-9370, 기성욱 회원(부산회·63년생) 빙부상 기성욱 회원(부산회·63년생) 빙부상=3월 17일(일) 번호미공개 장흥민 회원(부산회·61년생) 모친상 장흥민 회원(부산회·61년생) 모친상=3월 20일(수) 번호미공개 김낙구 회원(울산회·60년생) 부인상 김낙구 회원(울산회·60년생) 부인상=3월 21일(목) 번호미공개 홍탁균 회원(서울회·73년생) 모친상 홍탁균 회원(서울회·73년생) 모친상=3월 19일(화) 번호미공개 이동연 회원(서울회·64년생) 빙모상 이동연 회원(서울회·64년생) 빙모상=3월 19일(화) 번호미공개 박종운 회원(서울회·65년생) 부친상 박종운 회원(서울회·65년생) 부친상=3월 19일(화) 번호미공개 나용호 회원(서울회·80년생) 부친상 나용호 회원(서울회·80년생) 부친상=3월 19일(화) 번호미공개 오해칠 회원(서울회·51년생) 모친상 오해칠 회원(서울회·51년생) 모친상=3월 20일(수) 번호미공개 양웅 회원(서울회·61년생) 빙모상 양웅 회원(서울회·61년생) 빙모상=3월 15일(금) 번호미공개
대한변협 주요 일정(4. 1.~4. 6.) ◆ 4. 1. (월)- 제25회 우수변호사 시상식(오전 10시 20분,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우수법률사무종사기관 시상식(오후 10시 20분,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4. 5. (금)-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온라인 워크숍(오후 2시, 웨비... 대한변협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공고(2024년 3월 25일자) 고 이선균 배우 수사정보유출 [미국법 실무와 판례해설] 미국의 재판진행방식 특징 [청변카페] 변호사도 고소당해요 [전문분야 이야기] 항해과실과 상사과실의 구별 해상운송인의 과실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 등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그런데 현재 대부분 국제해상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인 헤이그규칙 및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해상운송인의 과실을 ‘항... [변호사가 보는 변호사] 변호사의 전문성 [제네바통신] 무기거래조약과 기업의 인권 책임 펌변의 취미 대한변협 주요 일정(3. 25.~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