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 [판결]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 12년 8개월만에 최종승소 [판결]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 12년 8개월만에 최종승소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변론종결… "공소권 남용" vs. "정치 탄핵 의심" ‘법조인-외교관계자’ 한자리에… 교류 활성화 물꼬 텄다
사설 [사설] 국회는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 [사설] “의사들은 파업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계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라” [사설] 국민 권익증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단 출범을 환영한다 [사설] 첫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변호사시험 성료를 환영한다 [사설]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새해, 법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신뉴스 [판결] “공동피고인 변론분리 후 다른 공범 재판서 허위진술시 위증죄 해당” [로펌소식] “ESG에 관심을”… 태평양·동천, 플로깅 봉사 대구에만 있는 메뉴 알려드림! #Shorts [히어로이어] 로컬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구고등법원 맛집 TOP 5(a.k.a. 대구 맛집, 범어동 맛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검찰의 법률자문서 압수는 위법,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로펌소식]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팀장에 김혁중·류현길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이정근 “책임감 느껴”… 다음달 2심 선고 대한변협 주요 일정(3. 18.~3. 23.)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영구장애’ 입히더니… “징역 50년 과해” [포토뉴스] 서울중앙지법 앞에 피어난 '봄의 정령' [법조인 동정]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에 박상옥 전 대법관 [판결]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 12년 8개월만에 최종승소 송영길 “먹사연 별건수사” vs. 검찰 “돈봉투 사건과 밀접 관련”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변론종결… "공소권 남용" vs. "정치 탄핵 의심"
[판결] “공동피고인 변론분리 후 다른 공범 재판서 허위진술시 위증죄 해당”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다른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로펌소식] “ESG에 관심을”… 태평양·동천, 플로깅 봉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함께 15일 태평양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 일대에서 ‘친환경 ESG 봉사활동 플로깅(Plogging)’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임직원 ... 대구에만 있는 메뉴 알려드림! #Shorts [히어로이어] 로컬 변호사가 추천하는 대구고등법원 맛집 TOP 5(a.k.a. 대구 맛집, 범어동 맛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검찰의 법률자문서 압수는 위법,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로펌소식]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팀장에 김혁중·류현길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우주항공산업팀은 다양한 우주항공산업 분야 법률 수요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기술 관련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책임 금융 전문가...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이정근 “책임감 느껴”… 다음달 2심 선고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항소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영구장애’ 입히더니… “징역 50년 과해”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연인까지 흉기로 찌른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포토뉴스] 서울중앙지법 앞에 피어난 '봄의 정령' [포토뉴스] 서울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노랗게 핀 산수유꽃이 봄 정취를 전하고 있다.[여러분들의 사진을 제보받습니다] 법조신문이 독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신 법조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제보... [법조인 동정]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박종백(사법시험 28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박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Chevening) 동문회장을 맡아 동문회 활성화와 한영(韓英) 관계 강... 법무연수원 석좌교수에 박상옥 전 대법관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14일 박상옥(사법시험 20회)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박 석좌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된 후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송영길 “먹사연 별건수사” vs. 검찰 “돈봉투 사건과 밀접 관련”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증거 수집 절차의 적절성을 두고 재판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 대한 3차 공판기일... '환자 2명 약물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현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대법원 판결]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피의자가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했더라도 특가법 가중처벌 적용 안돼! [법조계 신간 엿보기]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센터장 김동아)가 최근 '경영권 법률실무(박영사 刊)'를 발간했다.이 책은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경영권 분쟁 개관 △소수 주주의 주주 제안, 주... "송무심의관에 검사 임용 가능"… 법무부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소송·행정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국장급)에 현직 검사를 임용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장관 박성재)는 7일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4일까지다.개정령안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11일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사법시험 33회) 참다운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신임 이사장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와 추천을 거쳐 결정됐다.황... [판결]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골절... 항소심도 "업주 과실" 미끄러운 배수로에 사고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공중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울산 23노507).2022... "지역별 외국인 현황 한눈에"… 법무부,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앞으로 전국 외국인 거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장관 박성재)는 11일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 [사설] 국회는 국민정책제안단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라 벚꽃이 필 무렵이 다가오며 여의도의 총선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으며 곧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될 것이다.다가오는 410 총선은 새로운 제22대 국회의 구성을 위한 국민주권의 행사의 장으로 큰 잡음이 없이 ... [법조시론] 크립토 사피엔스의 등장과 변호사의 도전 두어 달 사이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내지 암호자산의 가격이 전세계에서 급상승하고 있다. 이 현상이 주는 심층적 의미가 무엇인지와 변호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궁금하다.비트코인가격의 급등은 1월 10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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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포토뉴스] 서울중앙지법 앞에 피어난 '봄의 정령' [포토뉴스] 붉게 물들어가는 서초동 하늘 [포토뉴스] 국민정책제안단 정책제시… "국민 기본권 증진을" [포토뉴스] 국민정책제안단 회의 주재하는 성낙인 단장 [포토뉴스] 국기에 경례하는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포토뉴스] 해외 대사들-한국 법조인들 교류… "청년변호사 해외진출방안 등 논의"
인터뷰 [로이어 인사이드] "작은 이익에 연연 안 해... 의뢰인 위해 사무치게 일해야" [인터뷰]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변호사 사명은 인권옹호... 한국여성변회에 많은 격려를"
[로이어 인사이드] "변호사와 감사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되 피감사자 기본권 보호도 잊지 말아야" [로이어 인사이드] "변호사는 계속 배우는 직업... 내가 속한 조직에 큰 도움 주고파"
결혼·부음 조재연 회원(서울회·63년생) 모친상 조재연 회원(서울회·63년생) 모친상=3월 15일(금) 번호미공개 손진섭 회원(부산회·89년생) 본인 손진섭 회원(부산회·89년생) 본인=3월 16일(토) 오후 1시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 1층 라움홀 번호미공개 이정희 회원(광주회·54년생) 모친상 이정희 회원(광주회·54년생) 모친상=3월 14일(목) 번호미공개 강준성 회원(경기중앙회·71년생) 빙부상 강준성 회원(경기중앙회·71년생) 빙부상=3월 12일(화) 번호미공개 안희권 회원(서울회·58년생) 모친상 안희권 회원(서울회·58년생) 모친상=3월 12일(화) 번호미공개 강동수 회원(서울회·74년생) 모친상 강동수 회원(서울회·74년생) 모친상=3월 12일(화) 번호미공개 임용호 회원(경기북부회·76년생) 부친상 임용호 회원(경기북부회·76년생) 부친상=3월 12일(화) 번호미공개 이호석 회원(경기중앙회·87년생) 본인 이호석 회원(경기중앙회·87년생) 본인=3월 17일(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 도심공항터미널 3층 소노펠리체 번호미공개 이민호 회원(서울회·65년생) 빙부상 이민호 회원(서울회·65년생) 빙부상=3월 8일(금) 번호미공개 반성찬 회원(경기북부회·74년생) 부친상 반성찬 회원(경기북부회·74년생) 부친상=3월 7일(목) 번호미공개 김선후 회원(서울회·92년생) 본인 김선후 회원(서울회·92년생) 본인=3월 9일(토) 오후 6시 더 플라자 그랜드볼룸 번호미공개 강창일 회원(서울회·69년생) 모친상 강창일 회원(서울회·69년생) 모친상=3월 6일(수) 번호미공개 지기룡 회원(서울회·64년생) 빙모상 지기룡 회원(서울회·64년생) 빙모상=3월 3일(일) 번호미공개 오세범 회원(경기중앙회·57년생) 빙부상 오세범 회원(경기중앙회·57년생) 빙부상=3월 1일(금) 번호미공개 우광택 회원(서울회·59년생) 빙부상 우광택 회원(서울회·59년생) 빙부상=3월 6일(수) 번호미공개
대한변협 주요 일정(3. 18.~3. 23.) ◆ 3. 19. (화)-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3. 20. (수)- 통일문제연구 심포지엄(오후 3시 30분,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 ◆ 3. 21. (목)- 제31회 우리는 변... 대구변회, 칠곡경북대병원에 환아 위한 후원금 600만원 전달 [참관기] 인도 실리콘밸리 벵갈루루에서 아태 법조인들과의 소중한 만남 왜 그런 주장을 하시나요 법조인-외교관계자 네트워킹 [자유기고] 원격 전자투표의 위헌성 문제 올해 1월 대한변협 임시총회에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원격 전자투표로만 시행하도록 하는 회규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현재 대한변협 회규는 협회장 선거를 현장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실시할 수 있다고 재량을 주면서, 전자투표 시 ‘공신력 있는 ... [여풍당당 여변] 동물은 여전히 물건 [사내변호사 길라잡이] 사내변호사와 사내변호사의 재량 [전문분야 이야기] 바닷가 모래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문제점 [변호사가 보는 변호사] 변호사의 커리어 관리